통상임금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뜻한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생계를 보장함과 아울러 각종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 근로자의 야근 및 휴일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재계와 노동계에서는 뜨거운 감자이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전체적인 평균임금이 높아져 퇴직금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그동안 재계와 노동계가 통상임금 범위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는 점이다. 특히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가 핵심으로, 통상 근로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그 만큼 야근 및 휴일수당이 높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