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악세

 

 

 

 

죄악세

‘죄악세(Sin Tax)’란? 도박·술·담배 등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재화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죄악세는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로 주로 서민층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일부 국가에서는 마약이나 성매매에도 죄악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설탕이나 탄산음료까지 과세하고 있다.

※ 죄악세(Sin Tax)는 본래 정통 경제학의 한 분야인 재정학, 그 중에서도 조세론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다. 영어로 ‘Sin’은 ‘도덕적인 죄’나 종교적인 의미의 ‘원죄(原罪)’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Crime(범죄)'과는 다른 개념이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범죄를 나타내는 의미로 잘못 사용되기도 한다.

최근 들어 죄악세가 급증하는 추세다. 2012년 11조2805억 원에서 2016년 18조5803억 원으로 지난 5년 동안 64.7% 증가했다. 죄악세가 급증하는 것은 직접세와 달리 조세저항이 덜하고,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 한다는 명분이 뚜렷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