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셧다운

‘셧다운(shutdown)’이란? 미국 연방정부의 임시예산안이 의회에서 부결돼 공공업무가 일부 정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미국 법률은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치안 등 필수서비스를 제외(치안, 국방, 의료, 교통)한 모든 공공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셧다운에 돌입하면 연방 공무원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고, 약 80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은 강제 무급휴가로 집에서 대기해야 한다.

미국 의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 실패로 20일 밤 12시(현지시간)를 기해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정지(shutdown)됐다. 이번 셧다운은 불법 이민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뚜렷한 시각 차이 때문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3년 10월 이후 4년3개월 만이다.

미국에서 예산안 처리 불발로 셧다운된 전례는 1976년 이후 모두 18차례에 달한다. 역대 미 대통령 중 가장 잦은 셧다운에 돌입했던 대통령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다. 그의 재임 시절에는 총 57일간 정부 업무 중지 사태가 벌어졌다. 반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단 한 번도 셧다운 상태를 경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