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

 

 

 

 

환율조작국

‘환율조작국’이란?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한다. 발권력을 가진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자국통화와 외국통화 환율을 조작하는 행위이다. 기축 통화국인 미국은 현재 외국과의 교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 원인을 교역 상대국의 환율조작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과 2015년 제정된 '교역촉진법'에 근거해 매년 4월과 10월 어느 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를 담은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환율 조작은 운동경기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하는 것과 비슷하다. 환율을 조작하면 손쉽게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된다. 보통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은밀히 진행되는 만큼 환율 조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조작행위는 ‘외환보유액(비상사태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는 외화자금)’ 때문에 흔적이 남는다.

한국은 미국 재무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은 한층 거세졌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노골적으로 환율보고서에 넣은 것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내놓은 환율보고서에는 없던 내용으로, 미국은 노골적으로 ‘외환시장 개입 공개’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 주요 20개국(G20) 등으로 부터 외환시장 개입 공개를 요구받아 왔다. 만약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 정부의 개발자금 지원과 공공 입찰에서 배제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감시를 받는다. 또 국제적 평판의 악화와 함께 수출환경이 불리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