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은산분리

‘은산분리(銀産分離)’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 기업(산업자본)이 은행을 일방적으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제도이다. 대기업과 같은 재벌들이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비금융회사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최대 10%까지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밝혔다. 인터넷 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카카오뱅크·케이뱅크와 같은 인터넷은행이 새로운 서비스로 금융권 전체에 바람을 불러일으키고도 규제에 발목이 잡혀 금융시장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아이티(IT) 기업이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보수 야당은 환영하고 있으나, 지지층 일각에서는 ‘공약 후퇴’가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