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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토지공개념 토지공개념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이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 그 자체는 인정하되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국가가 토지소유 또는 점유를 확대해 토지를 국·공유화하겠다는 개념과는 다른 것으로, 땅에 관한 한 개인의 재산권도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는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토지공개념의 핵심이다. 토지공개념은 19세기 후반 미국의 사상가 헨리 조지에 의해서 구체화된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말 노태우 대통령 시절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법률이 처음 만들어졌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관련 법안을 제정했다. 하지만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벽’에 부닥치면서 토지초.. 더보기
에코붐세대 에코붐세대 ‘에코붐 세대(echo boom generation)’란? 베이비 붐 세대의 자식 세대로, 일반적으로 1980년~1990년대에 태어난 이들을 가리킨다. 올해는 2차 에코붐 세대(1991년~1996년생)가 본격적으로 취업시장에 진출한다. 앞으로 딱 4년간 대한민국 역사에서 마지막으로 청년층 인구가 단기간 급증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에코붐 세대가 취업 시장에 쏟아지는 시기는 문재인정부 임기(2017~2022년)와 겹친다. 이들은 약 428만명으로 앞으로 5년 동안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한다. 정부는 매년 약 70만명의 청년이 고용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차 에코붐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향후 청년고용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더보기
연말정산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돌려주거나 추가징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매월 월급에서 걷어 간 소득세를 한꺼번에 정산하는 과정으로 각종 공제를 차감한 후 세금을 돌려받거나 더 납부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세법상 직장인에게 돈을 지급할 때 회사에서 세금을 떼고 지급한다. 하지만 이는 임의로 떼는 것이어서 정확한 세금은 한해 연봉이 확정돼야 계산할 수 있다. 한마디로 연말정산은 임의로 뗀 세금과 실제 세금사이의 차이를 정산하는 과정이다. 직장인이 매월 월급을 받으면서 미리 낸 세금은 진짜 세금이 아니다. 진짜 세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1년간 발생한 소득과 소득공제내역 및 세액공제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직장인의 1년 동안 세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 더보기
앰부시 마케팅 앰부시 마케팅 ‘앰부시 마케팅’이란? 교묘히 규제를 피해 가는 마케팅 기법을 말한다. 앰부시(ambush)는 '매복'을 뜻하는 단어로, 공식 후원사가 아닌 업체들이 간접적으로 자사 광고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대회 공식 로고나 마크, 휘장 등은 공식 후원사나 공식 파트너만 사용할 수 있다. 앰부시 마케팅은 기업 또는 단체가 대회의 공식 후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불법적 마케팅 활동이다. 쉽게 말해 광고할 권리가 없는 상황에서 간접적으로 공식행사를 연상시키는 방법으로 '도전'과 같은 일반 명사를 활용해 진행된다. 한편 평창올림픽 후원은 후원금액에 따라 ▲공식파트너 ▲공식스폰서 ▲공식공급사 ▲공식서포터 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더보기
프레카리아트 프레카리아트 ‘프레카리아트(Precariat)’란? 이탈리아어 '불안정하다(Precario)'와 노동자를 뜻하는 영어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의 합성어로 안정적인 고용 전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뜻한다. 보통 불안정한 노동 상황에 놓인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 실업자, 노숙인 등을 총칭할 때 사용된다. ※ 원래 프레카리아트는 1980년대 프랑스 사회학자들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임시직 노동자나 계절노동자를 뜻했다. 최근에는 인간의 노동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된 미래사회에서 ‘단순 노동에 종사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계층’을 뜻하는 의미로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더보기
노노개호 노노개호 ‘노노개호(老老介護)’란?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는 뜻으로 일본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이다. 일본에서는 간병과 수발을 포함해 돌보는 일을 ‘개호(介護)’라고 한다. 여기에 노인을 뜻하는 늙을 노(老)를 두 번 겹쳐서 만들어졌다. 노노개호(老老介護)는 60대의 자녀가 80~90대 부모를 돌보거나 노인 부부가 서로를 돌보는 상황을 가리킨다. ※ 일본에서는 개호와 연관된 사회문제를 지칭하는 신조어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예컨대 ‘인인개호(認認介護)’는 치매 노인을 보살피다가 가족도 치매에 걸리는 것을 의미한다. 또 ‘개호 자살’, ‘개호살인’은 개호(介護)에 지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돌보는 이를 살해하는 것을 뜻한다. 더보기
미치광이 이론 미치광이 이론 ‘미치광이 이론’이란? 자신을 미치광이로 인식시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전략을 말한다. 이 용어는 미국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의 외교정책에서 유래되었다. 닉슨은 소련이나 제3세계에 자신을 비이성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인물로 인식시켰다. 그리고 언제든 핵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조성해 전쟁 도발을 억제했다. ※ 1969년 닉슨 미국 대통령은 미군에 총경계령을 내리고 전략 핵폭격기들을 소련 국경까지 비행시켰다. 당시 북베트남을 배후에서 지원하던 소련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노림수였다. 미국의 핵 위협에 놀란 소련은 결국 북베트남을 움직여서 미국과의 협상장에 나오도록 했다. 더보기
던바의 법칙 던바의 법칙 ‘던바의 법칙(Dunbar′s number)’이란? 아무리 대인관계 폭이 넓은 사람이라도 사회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최대 숫자는 150에 불과하다는 법칙이다. 영국 옥스포드대학교의 진화인류학자인 던바 교수가 1993년에 제시한 가설로, 전 세계 원시 부족 형태 마을의 구성원 평균이 150명 안팎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데 따라 붙여졌다. ※ 던바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페이스북 친구가 1000명이 넘는 파워유저라 해도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사람은 150명 정도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채 20명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더보기
훈장의 종류 훈장의 종류 대한민국 훈장의 종류는 총 12가지이며, 사회 각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훈장은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하고 각각 5등급으로 나누어진다. 훈장 간 차등은 없으나 패용 시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 상훈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고 서훈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 서훈기준에 대해서는 ‘공적내용과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보기
KKK KKK 'KKK(Ku Klux Klan)'란? 백인우월주의를 내세우는 미국의 비밀결사조직을 말한다. 미국 남북전쟁 이후 생겨난 인종차별주의 단체로, 하얀 고깔모자와 불타는 십자가가 그려진 복장을 착용한다. 이들은 원래 남부지역 자존심 회복과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였다. 하지만 세력이 커지면서 남부의 흑인과 흑인해방에 동조하는 백인들을 무차별 구타하거나 살해했다. ※ KKK는 남북전쟁 종전 이듬해인 1866년 결성되었다. 이들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종 혐오 조직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또한 악명이 높다. 원래 주된 목표는 흑인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이나 동성애자, 이민자, 그리고 가톨릭 신자들까지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1970년 대 FBI 소탕이후 세력은 크게 위축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