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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주에게 1인당 매월 1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원대상은 계약직·일용직·단시간 근로자 등 30인 미만의 사업주로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인상됨에 따라, 임금에 대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여야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두고 논란을 벌였고, 3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더보기
기본소득제도 기본소득제도 ‘기본소득제도’란?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컨대 모든 개인에게 30만원(예시)을 매달 지급하는 식이다. 기본소득제는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돈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조건 없이 지급하게 된다. ※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기본소득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투자와 성장의 기회, 빈부격차 감소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고 말한다.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세금 부담 증가 및 근로의욕 상실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보기
죄악세 죄악세 ‘죄악세(Sin Tax)’란? 도박·술·담배 등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재화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죄악세는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로 주로 서민층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일부 국가에서는 마약이나 성매매에도 죄악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설탕이나 탄산음료까지 과세하고 있다. ※ 죄악세(Sin Tax)는 본래 정통 경제학의 한 분야인 재정학, 그 중에서도 조세론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다. 영어로 ‘Sin’은 ‘도덕적인 죄’나 종교적인 의미의 ‘원죄(原罪)’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Crime(범죄)'과는 다른 개념이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범죄를 나타내는 의미로 잘못 사용되기도 한다. 최근 들어 죄악세가 급증하는 추세다. 2012년 .. 더보기
화이트리스트 화이트리스트 ‘화이트리스트(White List)’란? 친정부 성향의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제거하거나 보복할 인물들의 명단을 뜻하는 블랙리스트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다른 의미로는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하는 피싱 사이트나 허위사이트가 아닌 검증된 사이트들을 별도로 등록한 리스트를 말하기도 한다. ※ 정치계에서 사용하는 화이트리스트는 블랙리스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일종의 ‘지원 독려’ 리스트다. 즉 정부가 의도를 가지고 특별히 지원한 문화인이나 문화 콘텐츠를 말한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자신의 입맛에 맞는 영화나 제작자, 배우에게 문화부 지원금을 주는 등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등장했다. 지난 20일 검찰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경우회) 관계 회사를 추가로 압수수색 한 바 있다. 또 전.. 더보기
파킨슨법칙 파킨슨법칙 ‘파킨슨법칙’이란? 업무량의 경중에 상관없이 공무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으로 공직사회의 비대화를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론이다. 일반적으로 관료조직의 인력, 예산, 하위조직 등이 업무량과 무관하게 점차 비대해지는 현상을 지칭한다. ※ 파킨슨의 법칙’은 공직사회의 속성을 설명하는 조직이론이다.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경영 연구가인 노스코트 파킨슨(Northcote Parkinson)은 2차 세계 대전 당시 해군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상한 현상을 발견한다. 1914년에서 1928년까지 해군 장병은 30% 가량 줄었는데, 같은 기간 해군 소속 공무원은 80%가량 증가한 것이다. 그는 이를 통해 “공무원의 수와 업무량은 아무 관계가 없으며, 업무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공무원 수는 늘.. 더보기
양대지침 양대지침 ‘양대지침’이란?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한 핵심 노동정책으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말한다. 공정인사 지침은 성과가 낮은 사람을 해고할 수 있도록 일반해고를 허용했다. 취업규칙 지침은 사업주가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도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원래 노조나 노동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게 돼 있는 기존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 양대지침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 정책이다. 엄격한 제한을 받았던 일반 해고를 쉽게 만들었으며, 취업규칙 완화를 통해 채용·인사·임금 등의 규칙을 노조와 직원 동의 없이도 사회 통념에 따라 바꿀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당시 노동계는 양대지침이 쉬운 해고를 사실상 명문화한 것이라며 강력.. 더보기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말한다. 비급여 의료비는 환자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치료행위 시 원칙적으로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를 대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성형, 미용 등 몇 가지 경우에만 ‘비급여’ 대상으로 한다. 급여대상이면 진료비용이 미리 정해져 있어 일부는 공단 부담금으로, 나머지는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나누어 청구한다. 반면 비급여 비용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어 비용이 다르며, 병원에서 환자로부터 자유로이 미리 약정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 ‘문재인 케어’ :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3800여.. 더보기
고향세 고향세 ‘고향세’란? 지방 균형 발전 방안으로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납세제도를 말한다. 각자의 고향 지자체에 주민세나 기부금을 내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해줘 일부를 돌려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인구 감소로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농어촌을 살리자는 취지이다. ※ 고향세는 일본의 후루사토(고향) 납세제도를 본뜬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09년부터 시행했으며 본인이 선택한 고향에 주민세 10%를 기부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기부받은 지자체는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보내준다. 더보기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란?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회가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0년 6월 도입되었으며,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직에 지명된 사람의 자질·역량·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자리이다.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2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 회부, 처리해야 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명으로, 공직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도 있다. 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더보기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이나 사건 수사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쓰이는 돈을 말한다. 주로 국정원,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국세청, 청와대, 국회 등 수사·보안·국방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에 지급된다. 특수활동비는 보안과 대외 비밀 유지 등을 이유로 사후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안보나 정보 활동, 사건 수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특정업무경비는 수사나 감사, 예산, 조사기관의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비공식 활동비이다. 특수활동비는 국회 제출 예산안에도 부처별 총액만 적고 세부 명세는 밝히지 않는다. 지난해 정부기관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총 8870억원이다. 이 중 △국정원 4860억원 △국방부 1783억원 △경찰청 1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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