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도

 

 

 

 

기본소득제도

‘기본소득제도’란?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컨대 모든 개인에게 30만원(예시)을 매달 지급하는 식이다. 기본소득제는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돈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조건 없이 지급하게 된다.

※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기본소득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투자와 성장의 기회, 빈부격차 감소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고 말한다.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세금 부담 증가 및 근로의욕 상실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