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최고가격제

‘최고가격제’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만든 제도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수도·전기료 같은 공공요금이나 정부가 시행하는 아파트분양가상한제, 이자율상한제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가격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된다. 하지만 정부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규제하기도 하는데, 이를 ‘가격정책’이라고 부른다. 가격 정책은 크게 최고 가격제(가격 상한제)와 최저 가격제(가격 하한제)로 나뉜다.

최고가격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될 때 상한선을 설정하고 그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제도이다. 예컨대 아파트의 시장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되면 정부는 거래 가격을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하려고 한다.

반면 최저가격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너무 낮다고 판단될 때 하한선을 설정하고 그 이하의 가격으로 거래되지 못하도록 통제한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에서 형성되는 임금이 너무 낮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현재의 시장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