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

 

 

 

 

국민소환제

‘국민소환제’란?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정 기준 이상의 유권자가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에 찬성하면, 투표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임이 가능하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대표를 다시 국민의 손으로 내칠 수 있다는 것으로 ‘국민파면’ 혹은 ‘국민해직’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민소환제’란 이름으로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해직시킬 수 있다. 지난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소송제 등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2007년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됐다. 부패·불법 행위를 한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을 주민들이 투표로 해직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다.

대통령 개헌안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포함되면서 여·야 간 논란이 뜨겁다. 여권에서는 “직접민주제 대폭 확대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한다”며 찬성을 표한 반면, 야권에서는 “정치적 악용 및 포퓰리즘으로 이어져 결국 국력의 쇠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