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조정’이란? 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권·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기소독점권 등 수사의 전 과정에 부여된 검찰의 과대한 권한과 책임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 검찰과 경찰 사이를 수직 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재정의하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공개했다. 경찰에는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했으며, 검찰에는 재수사나 직무배제·징계 요구권 등 경찰에 대한 일정한 통제권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 이번 합의문의 핵심은 '경찰이 검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며, '수사하다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하면 자체적으로 수사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안은 여야 합의를 거쳐 입법화돼야 최종적으로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