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트-홀리 관세법

 

 

 

 

스무트-홀리 관세법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이란? 미국이 대공황 직후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명목으로 1930년에 제정한 관세법을 말한다. 미국은 1929년 대공황이 시작되자 2만개 이상의 수입품에 대해 최고 40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고관세에 자극받은 영국,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도 잇달아 수입관세, 환율통제 등의 조치를 취한다. 결국 스무트-홀리법은 전세계 무역전쟁을 촉발하며 대공황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1930년 세계경제가 급속하게 침체의 길로 빠져드는 시점에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발효된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 자극받은 국가들은 자국 시장을 지키기 위한 경쟁적으로 관세를 인상한다. 당시 대표적인 무역 국가인 영국조차도 19세기부터 유지해 온 자유무역 기조를 폐기하고 1932년에 모든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일반관세(General Tariff)를 도입한다. 스무트-홀리법은 전세계 무역장벽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대공황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후 세계 각국은 대공황과 같은 경제적 재앙을 막으려면 국제무역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그 결과 1947년 미국의 주도하에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체결하게 된다. 하지만 GATT는 정식 국제기구가 아닐뿐더러 권한도 극히 제한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노력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