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의 결정, 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 등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정부는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에 따라 국정과제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개대상 사업에 포함했다. 또 실무자 이름만 공개하던 것을 해당 문서의 최종 결재자까지 실명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국정현안과 예산, 주요 법령 제·개정, 국민신청 등의 기준에 따라 각 행정기관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정해 일부만 공개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모든 국정과제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둬 담당자와 결재자 실명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