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방공식별구역’이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자국의 영공을 방어하기 위해 영공 주변에 설정한 임의의 선을 말한다. 보통 해당 국가가 자국의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선포한다. 영공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국제법상 근거가 약해 관할권을 인정받지는 못한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의 방위를 위해 영공 외곽의 일정 지역 상공에 설정되는 보다 확장된 구역을 의미한다. 즉 쉽게 말해 내 집 앞 골목을 허락 없이 지나지 말라고 이웃들에게 엄포를 놓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같은 골목을 두고 같은 주장을 할 경우 싸움이 된다는 것이다. 방공식별구역의 국제법적 권한을 특별히 명시한 국제법 규정은 없다. 그래서 해당국의 국제법상 자위권에 근거해 일방적으로 설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