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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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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 브렉시트 하드 브렉시트 ‘하드 브렉시트’란? 영국이 유럽연합으로부터 완전히 탈퇴하는 것을 의미한다. 브렉시트는 Britain(영국)과 Exit(탈퇴)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뜻하는 신조어이다. 브렉시트에는 하드 브렉시트와 소프트 브렉시트 방식이 있다. 이 중 하드 브렉시트는 영국이 EU로부터 받았던 무관세 및 단일 시장 접근권을 다 포기하고, 영국 독자적인 국경·이민자 통제권·교역 체결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다. ※ 반대의 개념으로 소프트 브렉시트가 있다. 이는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더라도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영국이 EU와 공동 시장을 지금 상태로 유지하면서 영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천천히 EU에서 탈퇴하자는 개념이다. 하지만 최근 유럽연합 탈퇴 반대론자였던 테리.. 더보기
블루카본 블루카본 블루카본이란? 갯벌과 연안의 식물 및 퇴적물 등의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지칭한다. 2021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의무화하는 파리협정이 체결되면서 세계 각국은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양의 온실가스 흡수 속도가 육상보다 최대 50배 이상 빠르다는 유엔의 보고서에 따라 ‘블루카본’이 강력한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직까지 블루카본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 산정이 국제협약에서 인정받지 않은 상태지만 곧 탄소 흡수원으로 국제사회에서 합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자연에 존재하는 탄소는 기능과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불린다. ‘블랙카본’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화석연료를 지칭하고, ‘그린카본’은 숲 .. 더보기
프리터족 프리터족 ‘프리터족’이란? 프리(free)와 아르바이터(arbeiter)의 합성어로, 일정한 직업 없이 돈이 필요할 때만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 원래는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명령을 받으며 일하기를 거부하는 젊은층을 지칭하는 말로, 정규직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의미했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실업자, 시간제, 파견, 용역, 재택 노동자로 일하는 비정규직이나 비경제활동 등을 지칭하는 말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더보기
외평채 외평채 ‘외평채’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약칭으로 환율 안정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채권을 말하다. 외평채는 정부가 외환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원화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투기적 외화 유·출입에 대응하기 위해 발행하고 보증하는 채권이다. ※ 외환시장이 개방돼 있는 우리나라는 환율이 급변동할 경우 기업과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금융시장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자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할 돈를 마련해 놓는 것을 ‘외국환평형기금’이라고 부른다. 외평채 발행이 많아지면 국가채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발행한도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건의를 거쳐 국회에서 결정한다. 단 발행과 운용 사무는 기획재정부가 아닌 한국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더보기
출자총액제한제 출자총액제한제 ‘출자총액제한제’란? 한 기업이 회사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그룹이 회사 자금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1987년 처음 도입됐다. 출자총액제한제는 정권에 따라 강화와 완화, 폐지와 부활을 거듭했고 2008년 이명박정부 때 폐지되었다. ※ 출자총액제한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즉 대기업들이 기존 회사의 자금으로 또 다른 회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혹은 타사를 인수함으로써 기존 업체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출자를 제한하게 되면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오너 지배력을 확보해왔던 대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 더보기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방공식별구역’이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자국의 영공을 방어하기 위해 영공 주변에 설정한 임의의 선을 말한다. 보통 해당 국가가 자국의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선포한다. 영공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국제법상 근거가 약해 관할권을 인정받지는 못한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의 방위를 위해 영공 외곽의 일정 지역 상공에 설정되는 보다 확장된 구역을 의미한다. 즉 쉽게 말해 내 집 앞 골목을 허락 없이 지나지 말라고 이웃들에게 엄포를 놓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같은 골목을 두고 같은 주장을 할 경우 싸움이 된다는 것이다. 방공식별구역의 국제법적 권한을 특별히 명시한 국제법 규정은 없다. 그래서 해당국의.. 더보기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CES'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를 말한다. 1967년부터 시작된 세계 최대 규모의 기술 전시회로, 수많은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기술을 자랑하고 제품을 홍보하게 된다. CES는 베를린 IFA(국제가전박람회), 바르셀로나 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와 함께 세계 3대 가전‧IT 전시회로 꼽힌다. 원래 CES는 TV, 오디오, 비디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자제품을 주로 소개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IT가 거의 모든 산업과 접목되면서 자동차·여행·레저·의류까지 확대되어 소개되고 있다. 더보기
위드마크(Widmark) 공식 위드마크(Widmark) 공식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시간이 많이 흘러 술이 깨어버린 경우 마신 술의 양과 경과시간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이 공식은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만든 것으로,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 성별 등을 조사하여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한다. 보통 사람의 경우 통상 음주 이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0.008∼0.030%씩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6년 6월 음주 뺑소니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개인 체질과 음주 속도, 다른 음식과의 관계, 위의.. 더보기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레짐 체인지'란?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정권교체, 체제 변화라는 뜻이다. 현 정치 체제를 구축하고있는 이념이나 가치 등 기존 지배층의 뿌리를 뽑는 정치 변동을 의미한다. 레짐 체인지는 지배계층의 근본적 교체가 없을 경우 외부 또는 내부의 힘에 의해 권력을 교체하도록 외교적,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정치행위를 의미한다. ※ '레짐 체인지'라는 단어는 미국 역사의 초창기부터 등장한다. 18세기 말 신생국이었던 미국은 해군이 없었다. 그래서 독립 이전 미국의 배들은 영국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독립 후 영국 보호가 사라지면서 리비아, 알제리 등 북아프리카 해적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었다. 해적들은 미국 선원과 승객을 노예로 팔아버렸고 미국은 매 번 그들의 몸값을 지불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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