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노동이사제

‘노동이사제’란? 근로자 대표가 기업의 최고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내건 공약 중 하나로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18개 국가에서 도입되어 시행 중이다.

※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추천한 사람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제도이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1~2명이 이사회에 직접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며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가 지난 2016년 최초 도입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공공기관과 일부 대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찬반 의견이 거세다. 노동이사제를 찬성하는 쪽은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면 경영 효율이 높아지고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과 투자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