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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도시공원 일몰제 ‘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간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된 땅은 공원 이외의 용도로 개발할 수 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즉 사유지에 공원·학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000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은 20년간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한편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면 소유주는 해당 토지를 자.. 더보기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이란?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하면 법안을 지정하고 총 330일이 지나면 합의가 되지 않아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국회법 제85조의 2에 규정된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해 마련되었다.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놓고 정치권 갈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23일 일제히 의원총회을 열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선거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안의 추인 절차를 완료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패스트트랙에 강력 반발하며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더보기
5G ‘5G’란? 5Generation의 약자로 5세대 무선 이동통신을 뜻한다. 공식 용어로는 IMT-2020이라고도 부른다. 5G는 기존 4G보다 속도는 20배 빠르고 연결할 기기는 10배 늘어나며 지연 속도는 10분의 1로 줄어든다. 5G 시대가 본격화되면 기존 스마트폰 중심의 가치 사슬에 대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G 시대에서는 모든 기기와 클라우드가 5G 통신 기술 방식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 LTE 때까지는 스마트폰·노트북 등 기기들에 제한되었던 연결이 5G 단일 망으로 다양한 IoT 기기들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율주행차, 로봇, 스마트팩토리 등 다양한 분야가 서로 연결돼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5G가 레이턴시(지연속도) 안정성 측면에서.. 더보기
방탄커피 ‘방탄커피(bulletproof coffee)’란? 아메리카노에 버터와 MCT오일(코코넛에서 추출한 중쇄지방산 오일)을 타서 먹는 커피를 말한다.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으며 포만감을 주는 버터와 체내에 축적되지 않는 MCT오일을 함께 섞어 마신다. 방탄 커피는 ‘총알도 막아낼 만큼 강한 에너지를 담은 커피’라는 의미로, 주로 공복에 마신다. 방탄커피는 본래 추운 지방에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마셨던 커피이다. 산악인들 사이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에너지를 내기 위해 먹었다. 장점으로는 탄수화물 섭취 없이도 몇 시간 활동할 수 있는 칼로리를 확보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이 즐겨 음용해온 것이 알려지면서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붐이 일고 있다. 더보기
애자일 조직 ‘애자일 조직’이란? 부서 간 경계를 허물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조직 형태다. 애자일 조직은 빠른 성과 도출을 목표로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 업무 완성도를 높인다. 소규모로 팀을 꾸려 구성원 각자가 주인의식을 갖고 의사 결정을 한다. 애자일은 일정한 계획과 관습에 따르기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제품을 개발하며 개선해나가는 방법론이다. 애자일(Agile)은 ‘민첩한’이란 뜻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완벽하게 계획한 뒤 실행하거나 흠잡을 데 없이 완성한 뒤 제품을 내놓기보다 실행하면서 수정과 보완을 반복한다. 애자일은 1990년대 미국 실리콘밸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방법론에서 시작했다. 과거 전체 계획을 통해 주도해 나갔던 방법론과 달리 짧은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중요한 것부터 반복적으로 실행한.. 더보기
살찐 고양이 법 ‘살찐 고양이 법’이란? 기업 임직원의 최고 임금을 제한하는 법안을 말한다. 임금 격차의 상한선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살찐 고양이'(fat cat)는 탐욕스럽고 배부른 기업가나 자본가를 상징한다. 지난 2월 부산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지방공기업 임원들의 임금에 상한선을 두는, 일명 ‘살찐 고양이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조례의 핵심은 기관장은 현행 최저임금의 7배, 임원은 6배로 보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부산시가 이번 조례를 수용하게 되면 다른 지역의 공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상징적인 조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더보기
아포리아 ‘아포리아(Aporia)’란? 통로나 수단이 없는 상태, 해결 방안이 없는 심각한 난관을 뜻한다. 즉 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절체절명의 상황을 일컫는다. 아포리아는 그리스에서 개발된 개념이다. 그리스는 지형의 특성상 항해술이 발달했는데, 선원들은 배를 타고 이동하다가 좌초되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아포리아’라고 불렀다. 더보기
일대일로 일대일로(一帶一路)란? 중국에서 출발하여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거대 프로젝트로,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중앙·동남아시아 순방에서 제시한 ‘신(新) 실크로드 전략’을 지칭한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에서 중앙아시아, 동남아, 중동 등 지역을 거쳐 유럽에 이르는 지역을 육로와 해로로 연결해 관련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일대(一带, One Belt : 육상 실크로드경제벨트), 일로(一路, One Road : 해상 실크로드길)의 합성어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추진을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설립하였으며, 일대일로 선상에 위치한 국가들과 정치, 경제, 문화 등을 포괄한 이익공동체, 운명공동체, 책임공동체를 실현해 단일경제권 형성을 추진하려 한다. 이는 중국 경제의 서진화(西.. 더보기
골란고원 ‘골란고원’이란? 이스라엘이 52년 전 전쟁에서 점령한 군사 요충지이다.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과 접한 곳으로, 시리아 영토지만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현재 점령하고 있다. 유엔은 이곳을 불법점령지로 규정 국제사회 인정받지 못한 상태이다. 지난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공식 인정하자, 국제사회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당사국인 시리아는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를 위시한 중동 아랍권과 이스라엘의 최대 적성국 이란이 즉시 이를 강하게 반대하는 성명을 앞다퉈 냈고, 유엔과 유럽연합(EU), 러시아 등 국제사회도 이를 반대했다.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한 나라는 미국이 처음으로, 골란고원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더보기
제로 웨이스트 제로 웨이스트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란? 환경을 위해 쓰레기 생산을 최소화하는 생활 습관을 말한다. 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최소화(0) 하자는 취지로, 일회용컵, 비닐봉지 등 썩지 않는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쓰레기를 뜻하는 ‘garbage’나 ‘trash’ 대신 ‘waste’를 쓴 이유는 이 단어가 ‘낭비’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포장 없는 식료품을 구매하고, 손수건, 텀블러, 장바구니를 등을 사용하며,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쓰레기는 재활용해 낭비를 막는다. 한편 쓰레기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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