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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데탕트 데탕트 데탕트(détente)란? ‘휴식’, ‘완화’ 등을 뜻하는 프랑스어로, 적대 관계의 국가들 사이에서 지속되던 긴장이 풀려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태를 말한다. 냉전시대인 1970년대 미국과 소련이 첨예한 이념 대립에서 벗어나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자 미국 언론은 이를 가리켜 ‘데탕트(détente)’라고 불렀다. 최근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은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한반도의 냉전 질서를 해체하려는 최후의 데탕트의 시작이다. 이번 만남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체제보장이 일정한 성과를 내면 한반도의 새로운 데탕트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
리비아식 핵해법 리비아식 핵해법 ‘리비아식 핵해법’이란? 선(先) 폐기, 후(後)보상 방식의 핵해법을 말한다. 리비아 카다피 정권은 2003~2005년 스스로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고 핵관련 시설 및 장비, 자료 등을 미국으로 이전했다. 그 대가로 체제 보장과 관계 정상화, 경제 지원 등의 보상을 받은 바 있다. 리비아는 1988년 팬암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제재를 당하자 핵무장으로 국가 위상을 강화하며 대응했다. 하지만 산유국인 리비아는 원유 수출을 봉쇄당하며 경제는 극도로 피폐해져갔고, 2003년 12월 자진해서 '완전한 핵 포기'를 선언한다. 결국 2004년 리비아는 핵시설에 대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과 화학무기금지기구의 화학무기 사찰을 허용하며 핵개발 장비와 문서를 미국.. 더보기
PVID PVID 'PVID'란? 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약자로,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뜻한다. 기존 미국의 북핵 해법인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보다 강력한 개념으로, '완전한(complete)'을 '영구적(permanent)'이라는 단어로 바꾼 것이다. PVID는 미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가 지난 2일 취임식에서 언급하면서 사용하게 된 용어이다. CVID보다는 더 강화된 개념으로 다시는 핵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CVID :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뜻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유지하고 있는.. 더보기
돈주 돈주 ‘돈주(金主)’란? 북한 경제를 떠받치는 신흥 부유층을 말한다. 다양한 상업 활동을 통해 여유 자금을 축적한 사람들로 대략 1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재일 교포와 화교를 비롯해 무역 외화벌이 일꾼, 장사꾼, 밀수꾼 등 그 주체가 매우 다양하다. 북한 내에 최대 20만 명이 활동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에는 금융업, 건설업, 운송업, 광산업, 서비스업까지 분야를 넓히고 있다. 돈주는 ‘돈의 주인’이라는 뜻이다. 돈주의 범위는 장마당(북한의 시장)에서 돈놀이를 하는 일수꾼부터 거액을 돈을 굴리는 슈퍼리치까지 폭이 넓은데, 대부분은 사업을 하는 신흥자본가 계급이다.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사업이나 개발에는 어김없이 돈주들의 자본이 투자된다. 돈주의 활동 영역은 국내에 .. 더보기
판문점 판문점 ‘판문점’이란? 정전협정이 체결된 장소로, 공식 명칭은 군사정전 위원회 JSA(공동경비구역·Joint Security Area)이다. 동서 800m, 남북 600m 크기로, 남과 북 어느 쪽에도 속해있지 않는 곳이다. 판문점은 원래 중립지대로 군사분계선이 없고, 유엔사 군인과 북한군이 자유로이 다니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1976년 북한이 미군 장교 2명을 도끼로 살해 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양측 경비대원이 서서 경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판문점의 옛 명칭은 ‘널문리’다. 널문을 한자로 쓰면 ‘판문(板門)’이고 여기에 구멍가게, 즉 주막을 의미하는 ‘점(店)’을 붙여 만들었다. 1951년 정전협정을 위해 유엔과 중공군은 38선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인 널문리의 한 주막에 임시 막.. 더보기
CVID CVID ‘CVID’란?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약자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뜻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유지하고 있는 비핵화 원칙으로 과거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 1기 때 수립되었다. 당시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며 초강경 노선을 펼친 바 있다. CVID는 여러 비핵화 로드맵 중에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방안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비핵화를 의미한다. 반면 북한은 미국에 대해 CVIG를 요구한다. CVIG는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의 약자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유지를 뜻한다. 즉 미국이 완전한 핵폐기를 원하는 만큼 .. 더보기
테러지원국 테러지원국 ‘테러지원국’이란? 미국이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를 분류한 리스트이다. 국제 테러 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지원 또는 방조한 혐의가 있는 나라들로 현재 북한·이란·수단· 시리아 4개국이 지정돼 있다. ※ 미국은 매년 발표하는 연례 테러국가 보고서를 통해 테러지원국을 지정한다. 또 시기와 상관없이 국무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 관보 게재로 테러지원국을 발표하기도 한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수출관리 법규를 적용받아 무역 제재, 무기 수출 금지, 대외 원조 금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북한은 지난 1988년 대한항공 항공기 폭파사건으로 테러지원국에 지정됐으나 2003년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검증에 합의하면서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더보기
전술핵 전술핵 ‘전술핵’이란? 전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형 핵무기를 말한다. 효율성과 경제성이 높은 핵무기로, 야포와 단거리 미사일로 발사할 수 있다. 포탄, 핵배낭, 핵어뢰, 핵기뢰 등의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며 국지전 등 전술적 목적에 사용한다. ※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SLBM에 장착된 핵탄두처럼 폭발력이 크고 피해 지역이 광활한 무기를 ‘전략핵’이라고 부른다. 반면, 전술핵은 핵무기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볍고 폭발력이 작아 국지전이나 상대 군을 무력화하는 데 사용되는 무기이다. 전술핵은 주한미군이 지난 1958년부터 들여와 1967년에는 950기나 배치되기도 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나온 1991년 말 모두 철수했다. 최근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철수한 전술핵을 다.. 더보기
죽음의 백조 죽음의 백조 ‘죽음의 백조’란? 미국의 전략 폭격기인 ‘B-1B Lancer’를 말한다. 겉모습이 백조를 닮았다고 해서 '죽음의 백조'로 불린다. 기체 안과 밖에 모두 61톤의 폭탄을 탑재, 유사시 북한 전역을 삽시간에 융단폭격할 수 있다. B-1B는 가공할 파괴력을 갖추고 있어 치명적인 미 전략 자산 중 하나로 꼽힌다. ※ B-1B 랜서는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이다. 최대 폭탄 탑재량이 기체 내부 34t, 날개 포함 외부에는 27t에 달해 단 한 번의 출격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 전쟁지휘부 시설 등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대 속도는 마하 1.25로 미군이 보유한 전략 폭격기 중 가장 빠르며, 스텔스 성능까지 갖추고 있어 10㎞ 밖에서도 레이더.. 더보기
페르소나 논 그라타 페르소나 논 그라타 ‘페르소나 논 그라타’란? ‘좋아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로, 외교상 환영받지 못하는 기피인물을 말한다. 라틴어 그라타(Grata)는 환영한다는 뜻이며, 논 그라타(Non Grata)는 그 반대를 의미한다. 수교국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 9조에 따라 파견국 외교관을 ‘비우호적 인물’ 또는 ‘기피인물’로 선언할 수 있다. ※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선언하면 외교관으로서의 면책특권이 사라지며, 해당 외교관을 본국으로 소환한다. 만약 파견국이 이를 거부하면 접수국은 해당 인원을 일반인으로 대우해 강제추방하게 된다. 지난 6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북한의 강철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해 말레이시아를 떠나라고 추방 명령을 내린 바 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