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 민주주의

실버 민주주의

‘실버 민주주의’란?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령층 유권자의 목소리가 커지는 현상을 말한다. 일본에서 처음 등장한 신조어로 청년층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노인층에 의해 정책이 영향받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과 영국 등 고령화 국가에서 노인층의 정치적 파워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투표는 고령자로 구성된 연금생활자의 약 59%가 찬성을 택하면서 승부가 결정 났다. 또 미국의 경우에도 ‘미국 은퇴자협회(AARP)'가 막강한 정치 영향력을 행사하며 기업 정년제 폐지를 끌어내기도 했다.

한편 한국 고령층의 정치 영향력도 막강하다. 전체 유권자는 4210만여 명으로, 이 중 60세 이상이 25% 정도를 차지해 최대 유권자 집단을 이룬다. 이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투표 비율이 훨씬 높아, 실제 유권자 비율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특히 한국은 전세계 국가들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다. 1980년 65세 이상 인구가 3.8%에 불과했지만 2015년 13.0%를 기록한 데 이어 2050년에는 35.9%까지 급상승 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