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란?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은닉, 탈세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설치한 범정부 조사단을 말한다. 최근 국제거래를 통해 전문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 재산도피 및 은닉 행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교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자금세탁범죄 및 범죄수익은닉 행위가 날로 국제화·지능화하고 있어,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적발과 근절이 어려운 실정이다.

해외불법재산 환수합동조사단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FIU(금융정보분석원), 검찰 등 관계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적극적이고 밀접한 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해외 재산·소득을 은닉하는 역외 탈세 행위, 국내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는 행위, 수출입 가격 조작,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등 지능적 탈세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