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찰제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3·5법칙 3·5법칙 ‘3·5법칙’이란? 숫자 3은 ‘징역 3년’, 5는 ‘집행유예 5년’을 뜻하는 용어로, 재벌 총수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일컫는 표현이다. 역대 재벌총수들의 재판에서는 대부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선고가 내려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정찰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실제 우리나라 법원은 기업인들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가 2심에선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으로 풀어주는 일이 많았다. 이런 식으로 풀려나온 기업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면·복권되어 자유인이 되었다. ● 2000년-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탈세) · 1심 징역 4년 - 2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상고포기) ● 2003년- 최태원 SK그룹 회장 (배임) · 1심 징역 3년 - 2심 징역 3년, 집..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