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프리 패키지드 플랜

 

 

 

한국형 프리 패키지드 플랜

‘한국형 프리 패키지드 플랜’이란?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 2분기에 도입할 예정인 기업 구조조정 모델로, 워크아웃의 신규 자금 지원 기능과 법정관리의 강력한 채무조정 기능을 연계한 제도이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워크아웃의 '신규자금 지원 기능'과 법정관리의 '채무 재조정 기능'을 합쳐놓은 것이다. 지난 한진해운 사태 시 채권단으로부터 신규 자금지원을 못 받자 법정관리를 선택하면서 물류 파동, 대량 해고 등으로 이어졌던 사례가 제도 도입의 계기가 됐다. P플랜은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을 전제로 3개월 정도의 초단기 법정관리를 거치게 되며, 법원 주도의 일괄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참고

구조조정은 크게 자율협약과 워크아웃, 법정관리 3가지 형태로 이뤄진다. 일반적으로 자율협약보다는 워크아웃이, 워크아웃보다는 법정관리가 구조조정의 강도가 센 것으로 본다. 자율협약은 법적 강제성 없이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구조조정 방법 중 강도가 가장 낮은 단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