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찐 고양이법

 

 

 

살찐 고양이법

‘살찐 고양이(Fat cat)법’이란? 기업 임직원의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법안을 말한다. 살찐 고양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막대한 연봉과 보너스를 챙긴 경영진을 비꼬는 말로, 1928년 저널리스트 프랭크 켄트가 발간한 ‘정치적 행태(Political Behavior)’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 서양에서 ‘살찐고양이’는 탐욕스럽고 배부른 기업가를 의미한다. 프랑스의 경우 공기업의 연봉 최고액이 해당 기업 최저 연봉의 20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임금상한 규정을 2012년 이미 법제화했다. 스위스에서도 기업 경영진의 보수를 주주가 결정하고 퇴직 뒤 거액의 특별보너스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살찐 고양이법'이 2013년 통과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살찐 고양이법'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