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트러스트(Blind Trust)

 

 

 

블라인드 트러스트(Blind Trust)

 

‘블라인드 트러스트’란? 공직자가 재임기간 동안 자신의 재산을 제3의 대리인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직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 등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한다. 이는 공무 수행 중 특정 기업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백지신탁제도', '폐쇄펀드'라고도 부른다.

 

 

※ 블라인드 트러스트는 미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현재 일부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고위관료나 의원들이 국정을 수행하는 데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주식 등 자신의 재산을 공직과 관계없는 제3의 대리인에게 명의신탁하게 한다. 이 때 자신 소유의 주식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사고팔 수 없으며,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당연히 재산 관리인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재산 관리인이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관리하는지조차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