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붉은 깃발법 붉은 깃발법 ‘붉은 깃발법(Red Flag Act)’이란? 1865년 영국 빅토리아 여왕 때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으로, 시대착오적 규제를 상징하는 말로 쓰인다. 붉은 깃발법은 차는 마차보다 느리게 다녀야 하며, 마차를 만나면 지나갈 때까지 멈춰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명목상 사람들의 안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자동차의 등장으로 사양화하는 마차산업과 마차를 타는 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1826년 영국 런던에서는 세계최초로 28인승 자동차가 등장했다. 당시 영국 정부는 마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속 30km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 속도를 시내에서 3.2km(시외 6.4km)로 제한했다. 또한 낮에는 붉은 깃발을, 밤에는 붉은 등을 들고 차 전·후방 55ｍ 지점에서 운행을 알리도록 했다.. 더보기 최고가격제 최고가격제 ‘최고가격제’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만든 제도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수도·전기료 같은 공공요금이나 정부가 시행하는 아파트분양가상한제, 이자율상한제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가격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된다. 하지만 정부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규제하기도 하는데, 이를 ‘가격정책’이라고 부른다. 가격 정책은 크게 최고 가격제(가격 상한제)와 최저 가격제(가격 하한제)로 나뉜다. 최고가격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될 때 상한선을 설정하고 그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제도이다. 예컨대 아파트의 시장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되면 정부는 거래 가격을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 더보기 은산분리 은산분리 ‘은산분리’란? 은행법 상 비금융회사가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말한다. 즉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법적 규제이다. 현행 은행법에선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 10%까지 보유 할 수 있지만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 은산분리 문제는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출범으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재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해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존재한다. 다만 혁신적인 기업이 법 제도에 발목을 잡히지 않고 은행업 혁신을 이끄는 메기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