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지침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대지침 양대지침 ‘양대지침’이란?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한 핵심 노동정책으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말한다. 공정인사 지침은 성과가 낮은 사람을 해고할 수 있도록 일반해고를 허용했다. 취업규칙 지침은 사업주가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도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원래 노조나 노동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게 돼 있는 기존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 양대지침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 정책이다. 엄격한 제한을 받았던 일반 해고를 쉽게 만들었으며, 취업규칙 완화를 통해 채용·인사·임금 등의 규칙을 노조와 직원 동의 없이도 사회 통념에 따라 바꿀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당시 노동계는 양대지침이 쉬운 해고를 사실상 명문화한 것이라며 강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