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지침

 

 

 

양대지침

‘양대지침’이란?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한 핵심 노동정책으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말한다. 공정인사 지침은 성과가 낮은 사람을 해고할 수 있도록 일반해고를 허용했다. 취업규칙 지침은 사업주가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도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원래 노조나 노동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게 돼 있는 기존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 양대지침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 정책이다. 엄격한 제한을 받았던 일반 해고를 쉽게 만들었으며, 취업규칙 완화를 통해 채용·인사·임금 등의 규칙을 노조와 직원 동의 없이도 사회 통념에 따라 바꿀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당시 노동계는 양대지침이 쉬운 해고를 사실상 명문화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하는 등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양대 지침을 폐지하면서 노사 양측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