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고법원 상고법원 ‘상고법원’이란? 대법원이 담당하는 상고심(3심) 사건 중 상대적으로 단순한 사건만을 별도로 맡는 곳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입법을 추진하려 했으나 무산된 제도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최종 재판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대법원이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공익상 중요 사건이나 법령 해석 통일이 필요한 사건 등 전원합의체 판결을 요구하는 중요한 사건만 처리하고, 나머지 사건은 상고법원에 맡기겠다는 생각에서 나왔다. 우리나라는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1심은 지방법원이, 2심은 고등법원이, 3심은 대법원이 맡고 있다. 그런데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담당하는 상고심(3심) 사건 중 상대적으로 단순한 사건만을 별도로 맡아 처리하자는 것이다. 즉 사회적으로.. 더보기 디가우징 디가우징 ‘디가우징(degaussing)’이란?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하여 컴퓨터의 모든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기술을 말한다. 하드디가우저라는 장비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넣고 작동시키면 저장공간이 완전히 망가져 물리적인 복구가 불가능하다. 디가우징은 양날의 칼과 같다.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복원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등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비리를 저지른 기업이나 단체가 증거를 인멸하는 용도로 악용할 수 있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하여 업무용 컴퓨터가 디가우징 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