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세회피처

더블 아이리시 더블 아이리시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란?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 자회사의 수익금을 이동시킨 후 이를 다시 버뮤다 등 조세회피처로 옮겨 세금을 최소화하는 조세회피기법을 말한다. 아일랜드는 전 세계에서 법인세 혜택이 많기로 유명한 나라로, 글로벌 기업인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은 더블아이리시를 이용해 무수히 많은 혜택을 누렸다. 더블아이리시는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의 세법을 이용해 글로벌기업들이 2개의 법인을 세워 세금을 회피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구글(Google)은 아일랜드에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관리회사는 법인세율이 제로인 버뮤다에 두고 있다. 아일랜드 세법에서는 관리회사가 있는 곳에 과세관할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인데 결국 이 해외법인은 세금 부담이.. 더보기
조세회피처 조세회피처 ‘조세회피처’란? 개인이나 법인의 실제 발생한 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조세피난처’라고도 부른다. 이들 국가에서는 세제상 우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외환거래 등 금융거래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또한 국가 간 조세정보 교류에도 굉장히 소극적이어서 부패한 정치인이나 기업들이 비자금을 숨기거나 돈세탁하는 데 이용한다. ※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탈세하는 행위를 역외탈세(offshore tax evasion)라고 부른다. 개인이나 법인이 조세회피처 국가에 유령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가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올린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역외탈세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