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 아이리시

 

 

 

더블 아이리시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란?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 자회사의 수익금을 이동시킨 후 이를 다시 버뮤다 등 조세회피처로 옮겨 세금을 최소화하는 조세회피기법을 말한다. 아일랜드는 전 세계에서 법인세 혜택이 많기로 유명한 나라로, 글로벌 기업인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은 더블아이리시를 이용해 무수히 많은 혜택을 누렸다.

더블아이리시는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의 세법을 이용해 글로벌기업들이 2개의 법인을 세워 세금을 회피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구글(Google)은 아일랜드에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관리회사는 법인세율이 제로인 버뮤다에 두고 있다. 아일랜드 세법에서는 관리회사가 있는 곳에 과세관할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인데 결국 이 해외법인은 세금 부담이 전혀 없게 된다.

글로벌기업들이 아일랜드의 더블 아이리시 방식을 이용하여 편법적으로 수많은 조세를 회피하자 EU 및 국제사회는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결국 아일랜드는 다국적 기업에 제공하던 편법적인 절세 시스템을 2020년까지 폐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