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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레드라인

 

 

 

 

레드라인

‘레드라인(red line)’이란? ‘용인하기 힘든 수준’으로 일종의 ‘마지노선’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마지막 한계선이다.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며, 국제정치에선 보통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통상 대북 정책에서의 레드라인은, 포용정책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봉쇄정책'으로 전환하게 되는 기준선을 뜻한다.





※ 레드라인의 설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예컨대 레드라인을 아주 명확하게 설정하면, 레드라인을 설정한 국가는 레드라인을 넘어선 국가에 대해 일종의 징벌을 가해야 한다. 만약 레드라인을 설정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레드라인을 설정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레드라인을 지나치게 명확히 할 경우 해당 국가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제관계에서 레드라인은 일단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보다 모호하게 설정하는 것이 상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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