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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종전선언 종전선언 ‘종전선언’이란? 전쟁 당사국이 전쟁상태가 완전히 종료됐음을 확인하는 정치적 합의를 말한다. 이는 기존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의미한다. 사실 종전선언 자체는 조약이 아닌 정치적 합의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다만 65년간 정전 상황을 유지해온 한반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촉매로서의 의미가 크다. 대표적인 종전선언 사례로는 1978년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에 체결한 ‘캠프 데이비드 합의(Camp David Accords)’가 있다. 이 합의는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이뤄냈으며, 두 국가는 종전선언 이듬해인 1979년 평화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정전협정 : 교전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군사 작전상 전투행위, 무력행위, 적대행위를 중지할 것.. 더보기
리비아식 핵해법 리비아식 핵해법 ‘리비아식 핵해법’이란? 선(先) 폐기, 후(後)보상 방식의 핵해법을 말한다. 리비아 카다피 정권은 2003~2005년 스스로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고 핵관련 시설 및 장비, 자료 등을 미국으로 이전했다. 그 대가로 체제 보장과 관계 정상화, 경제 지원 등의 보상을 받은 바 있다. 리비아는 1988년 팬암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제재를 당하자 핵무장으로 국가 위상을 강화하며 대응했다. 하지만 산유국인 리비아는 원유 수출을 봉쇄당하며 경제는 극도로 피폐해져갔고, 2003년 12월 자진해서 '완전한 핵 포기'를 선언한다. 결국 2004년 리비아는 핵시설에 대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과 화학무기금지기구의 화학무기 사찰을 허용하며 핵개발 장비와 문서를 미국.. 더보기
PVID PVID 'PVID'란? 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약자로,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뜻한다. 기존 미국의 북핵 해법인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보다 강력한 개념으로, '완전한(complete)'을 '영구적(permanent)'이라는 단어로 바꾼 것이다. PVID는 미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가 지난 2일 취임식에서 언급하면서 사용하게 된 용어이다. CVID보다는 더 강화된 개념으로 다시는 핵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CVID :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뜻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유지하고 있는.. 더보기
돈주 돈주 ‘돈주(金主)’란? 북한 경제를 떠받치는 신흥 부유층을 말한다. 다양한 상업 활동을 통해 여유 자금을 축적한 사람들로 대략 1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재일 교포와 화교를 비롯해 무역 외화벌이 일꾼, 장사꾼, 밀수꾼 등 그 주체가 매우 다양하다. 북한 내에 최대 20만 명이 활동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에는 금융업, 건설업, 운송업, 광산업, 서비스업까지 분야를 넓히고 있다. 돈주는 ‘돈의 주인’이라는 뜻이다. 돈주의 범위는 장마당(북한의 시장)에서 돈놀이를 하는 일수꾼부터 거액을 돈을 굴리는 슈퍼리치까지 폭이 넓은데, 대부분은 사업을 하는 신흥자본가 계급이다.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사업이나 개발에는 어김없이 돈주들의 자본이 투자된다. 돈주의 활동 영역은 국내에 .. 더보기
판문점 판문점 ‘판문점’이란? 정전협정이 체결된 장소로, 공식 명칭은 군사정전 위원회 JSA(공동경비구역·Joint Security Area)이다. 동서 800m, 남북 600m 크기로, 남과 북 어느 쪽에도 속해있지 않는 곳이다. 판문점은 원래 중립지대로 군사분계선이 없고, 유엔사 군인과 북한군이 자유로이 다니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1976년 북한이 미군 장교 2명을 도끼로 살해 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양측 경비대원이 서서 경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판문점의 옛 명칭은 ‘널문리’다. 널문을 한자로 쓰면 ‘판문(板門)’이고 여기에 구멍가게, 즉 주막을 의미하는 ‘점(店)’을 붙여 만들었다. 1951년 정전협정을 위해 유엔과 중공군은 38선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인 널문리의 한 주막에 임시 막.. 더보기
CVID CVID ‘CVID’란?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약자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뜻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유지하고 있는 비핵화 원칙으로 과거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 1기 때 수립되었다. 당시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며 초강경 노선을 펼친 바 있다. CVID는 여러 비핵화 로드맵 중에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방안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비핵화를 의미한다. 반면 북한은 미국에 대해 CVIG를 요구한다. CVIG는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의 약자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유지를 뜻한다. 즉 미국이 완전한 핵폐기를 원하는 만큼 .. 더보기
전술핵 전술핵 ‘전술핵’이란? 전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형 핵무기를 말한다. 효율성과 경제성이 높은 핵무기로, 야포와 단거리 미사일로 발사할 수 있다. 포탄, 핵배낭, 핵어뢰, 핵기뢰 등의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며 국지전 등 전술적 목적에 사용한다. ※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SLBM에 장착된 핵탄두처럼 폭발력이 크고 피해 지역이 광활한 무기를 ‘전략핵’이라고 부른다. 반면, 전술핵은 핵무기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볍고 폭발력이 작아 국지전이나 상대 군을 무력화하는 데 사용되는 무기이다. 전술핵은 주한미군이 지난 1958년부터 들여와 1967년에는 950기나 배치되기도 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나온 1991년 말 모두 철수했다. 최근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철수한 전술핵을 다.. 더보기
세컨더리 보이콧 세컨더리 보이콧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란? 제재국가(북한)와 경제적인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까지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미국이 이란에 적용했던 것으로 해당 국가와 거래하는 미국 기업뿐 아니라 개인·단체·기관 등 이들과 거래하는 제3자까지 금융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포괄적인 제제를 의미한다. ※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이 된 국가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제3국이나 기업, 금융기관, 개인까지 제재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A라는 기업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류 수출을 해도 미국 금융기관 이용을 금지하고, 미국과 거래할 수 없게 하는 식이다. ※ 미국이 북한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려는 이유 이란 핵문제와 관련해 한.. 더보기
레드라인 레드라인 ‘레드라인(red line)’이란? ‘용인하기 힘든 수준’으로 일종의 ‘마지노선’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마지막 한계선이다.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며, 국제정치에선 보통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통상 대북 정책에서의 레드라인은, 포용정책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봉쇄정책'으로 전환하게 되는 기준선을 뜻한다. ※ 레드라인의 설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예컨대 레드라인을 아주 명확하게 설정하면, 레드라인을 설정한 국가는 레드라인을 넘어선 국가에 대해 일종의 징벌을 가해야 한다. 만약 레드라인을 설정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레드라인을 설정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레드라인을 지.. 더보기
앤더슨 공군기지 앤더슨 공군기지 ‘앤더슨 공군기지’란? 괌에 위치한 미국 공군기지를 말한다. 미공군 태평양사령부 산하 제36비행단이 배치돼 있으며, 한반도 돌발사태 시 대북 선제공격 핵심기지 역할을 한다. 동아시아 미군 군사력의 핵심 허브로, 중국·북한의 군사력 확장에 대응하여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 괌 앤더슨 공군기지는 최근 한반도 상공에 자주 전개되는 ‘죽음의 백조(B-1B)’의 발진기지이기도 하다. 괌에서 출격하여 한반도 상공 작전을 수행하기까지 1시간 30분~2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괌의 미군 기지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이유의 하나는, 북핵 사태 때 괌에서 직접 미군의 고도 전력이 한반도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괌에는 앤더슨 공군기지 이외에도 해군기지가 있으며, 면적의 3분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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