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
‘조세회피처’란? 개인이나 법인의 실제 발생한 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조세피난처’라고도 부른다. 이들 국가에서는 세제상 우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외환거래 등 금융거래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또한 국가 간 조세정보 교류에도 굉장히 소극적이어서 부패한 정치인이나 기업들이 비자금을 숨기거나 돈세탁하는 데 이용한다.
※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탈세하는 행위를 역외탈세(offshore tax evasion)라고 부른다. 개인이나 법인이 조세회피처 국가에 유령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가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올린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역외탈세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그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은밀한데다 수법도 지능화 되고 있어 추적이 쉽지 않다.
최근 유럽연합이 우리나라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 중 첫 지정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정부가 뒤늦게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상황 수습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