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란? 1991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된 화해와 공존, 통일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말한다. 주요 내용은 남북간 현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대화를 진전시켜나간다는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금지, 평화 상태가 이뤄질 때까지 정전협정 준수, 무력불사용·불침략,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협의 및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원칙에만 역점을 두고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후속회담을 통해 논의하도록 되어 있는 상징적인 합의문건이었다. 하지만 1992년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한미연합 '팀 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논의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북한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핵실험에 박차를 가했다. 결국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합의 내용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 1992년 팀스피리트 중단→남북회담 ‘데자뷔’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 기간에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중지되거나 연기된 것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직후인 1992년 팀스피릿 훈련을 중지한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