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린궁핍화정책 근린궁핍화정책 ‘근린궁핍화정책(beggar-thy-neighbor policy)’이란? 다른 나라의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정책을 말한다. 영국의 경제학자 J. V 로빈슨이 명명한 용어로, 무역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물량을 줄이는 대신 자국의 수출을 늘림으로써 자국의 경기를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늘리려는 제도이다. 근린궁핍화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으로는 수출 측면에서 환율인상이나 수출보조금 지급이 있으며, 수입 측면에서는 관세율 인상과 비관세 수입장벽 등이 있다. 이 정책은 주로 세계경제 전체가 침체하여 각국이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시행된다. 예컨대 환율전쟁은 여러 나라가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려고 경쟁하는 것으로 일종의 근린궁핍화정책이다. 기본적으로 자국 화폐가치가 내려가면 수출이.. 더보기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확장법 232조’란?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한 조항을 말한다. 미국은 국가안보에 해가 되는 경우 상무부 조사를 거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제한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6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철강 수입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3가지 권고안을 제시했다. 첫째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최소 24% 관세를 부과하는 것, 둘째 한국을 포함한 중국 등 12개국에 대한 최소 53%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 마지막으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대미 수출의 63% 수준의 쿼터를 설정하는 방안이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12개 주요 수출국에 5..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