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궁핍화정책

 

 

 

 

근린궁핍화정책

‘근린궁핍화정책(beggar-thy-neighbor policy)’이란? 다른 나라의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정책을 말한다. 영국의 경제학자 J. V 로빈슨이 명명한 용어로, 무역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물량을 줄이는 대신 자국의 수출을 늘림으로써 자국의 경기를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늘리려는 제도이다.

근린궁핍화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으로는 수출 측면에서 환율인상이나 수출보조금 지급이 있으며, 수입 측면에서는 관세율 인상과 비관세 수입장벽 등이 있다. 이 정책은 주로 세계경제 전체가 침체하여 각국이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시행된다.

예컨대 환율전쟁은 여러 나라가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려고 경쟁하는 것으로 일종의 근린궁핍화정책이다. 기본적으로 자국 화폐가치가 내려가면 수출이 유리해지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듯 화폐가치를 내려 주변국을 상대적으로 어렵게 만든다. 하지만 근린궁핍화정책은 한 나라가 시행하면 다른 나라도 같은 형태의 보복조치를 취하게 해 세계경제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