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세

 

 

 

 

로봇세

‘로봇세’란? 로봇을 전자 인간으로 간주하고 로봇을 소유한 사람이나 기업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즉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게 될 로봇에 세금을 매기는 개념으로,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61)가 최근 언급하면서 화두가 되었다.

※ 로봇세는 로봇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함에 따라 로봇을 고용한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사회에 환원하자는 취지다. 로봇세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인력이 로봇으로 대체될 경우 로봇세를 거둬 실직자 재교육이나 지원에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로봇세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오히려 고용과 경쟁력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로봇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가 인격이 있어야 하는 까닭에 아직까지 실제 도입된 사례는 없다. 다만 유럽연합(EU)에서는 로봇에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