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중재 재판소(PCA)

 

 

 

 

상설중재 재판소(PCA)

‘상설 중재 재판소’란? 전 세계 100여 개국으로 구성된 정부 간의 기구로, 국제 분쟁의 중재와 평화를 위해 만들어진 국제 재판소이다. 영어 정식 명칭은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로 흔히 PCA라고 부른다. 상설중재재판소는 급속히 증가하는 국제분쟁 해결의 장으로 국제 공법 및 사법의 중간에 위치한 다방면적인 중재기관이다.

※ 상설 중재 재판소는 국제 분쟁의 평화적인 중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 위치하고 있다. ‘상설중재재판소’라는 이름 때문에 일반 법정이나 재판소를 떠올리기 쉬운데, 일반적인 법원이라기보다는 분쟁 당사자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행정적 기관이다. 최근에는 국가 간 분쟁뿐만 아니라 국가와 개인(민간회사)의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비슷한 성격으로 국제사법재판소가 있는데,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상설중재재판소와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