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협정 체결 당사국 간에 군사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일종의 정보 협력 약속이다. 협정서 안에는 상호 정보 제공 방식, 정보 보호와 이용 방법,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방안 등이 담긴다.
※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하여 NATO 회원국(영국, 캐나다, 스페인, 폴란드), 프랑스, 스웨덴, 호주, 러시아,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등 24개국과 협정 또는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형태로 군사정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지난 27일 정부는 2012년 중단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양국 간 논의를 재개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여론의 관심이 쏠린 틈을 이용해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은 일본 정찰위성이 수집한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일본은 한국의 이지스함 등이 포착한 북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