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지원국

 

 

 

 

테러지원국

‘테러지원국’이란? 미국이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를 분류한 리스트이다. 국제 테러 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지원 또는 방조한 혐의가 있는 나라들로 현재 북한·이란·수단· 시리아 4개국이 지정돼 있다.

※ 미국은 매년 발표하는 연례 테러국가 보고서를 통해 테러지원국을 지정한다. 또 시기와 상관없이 국무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 관보 게재로 테러지원국을 발표하기도 한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수출관리 법규를 적용받아 무역 제재, 무기 수출 금지, 대외 원조 금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북한은 지난 1988년 대한항공 항공기 폭파사건으로 테러지원국에 지정됐으나 2003년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검증에 합의하면서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