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DACA)

 

 

 

다카(DACA)

‘다카(DACA)’란? 오바마 행정부 때 시행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말한다. 다카는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의 약자로,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한 청년들로 강제 추방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다카의 수혜를 받아 추방이 유예된 이민자는 약 8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다카(DACA) 프로그램은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때 만들어졌다. 당시 미 의회는 가족과 집, 직장을 가진 수백만 불법 체류자의 지위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하지만 법률안 통과가 무산되자,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다카 프로그램을 공표했다. 오바마는 불법 체류자의 자녀라도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꿀 수 있다며, 이 제도를 ‘드리머(Dreamer)’라 이름 붙였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입한 다카 프로그램은 불법체류 중인 청년들의 추방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결국 지난해 9월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 프로그램이 합법적인 이민자에게 불공평한 제도이자 의회 권한의 침해라며 공식 폐지를 선언했다. 다만 미 행정부는 6개월에 걸쳐 대체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의회에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