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원칙
‘망 중립성 원칙(Net Neutrality Rules)’이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인터넷망사업자(통신사)가 데이터의 내용, 양 등에 따라 데이터 속도나 망 이용료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원칙이다.
※ 망중립성은 쉽게 말해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 KT와 같은 인터넷통신망 제공사업자들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비록 통신사들이 많은 돈을 들여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이 망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망 중립성 원칙’은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통신사(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와 콘텐츠 제공회사(Internet Contents Provider, ICP)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다. 통신사들은 망중립성을 강하게 반대한다. 왜냐하면 데이터 트래픽이 커질수록 설비 투자 등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 콘텐츠 제공회사들은 망중립성 ‘기본권리’라고 주장한다. 망중립성이 없다면 인터넷콘텐츠 산업이 존재할 수 없으며, 이미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기업에 추가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이중 과금’ 이라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