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이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2005년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 등 4개국 체제로 시작했으며, 이후 미국·캐나다·호주 등 총 12국이 참여했다. 하지만 미국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TPP 탈퇴를 선언했다. 미국의 탈퇴 선언 후 남은 11개국은 “포괄적(Comprehensive)·점진적(Progressive)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이름을 바꿨으며 이달 중 공식 서명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CPTTP에는 일본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칠레, 멕시코, 페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TPP 11개국 중 일본, 멕시코를 뺀 나머지 국가와 이미 FTA를 체결한 상태인데다, 미국이 탈퇴함에 따라 TPP 가입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최종 서명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돌연 TPP 재가입 방침을 밝히면서 TPP에 관심을 끄고 있던 우리 정부를 당혹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미국의 재가입 등 TPP 협상 동향을 살펴본 뒤 최종 방침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은 TPP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TPP 회원국과 개별적으로 협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