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롤링

 

 

 

 

로그롤링 

‘로그롤링(log rolling)’이란? 이권이 결부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투표거래나 투표를 담합하는 행위를 말한다. 쉽게 말해 상대가 나의 안건에 대해 찬성투표를 해주면 나도 상대의 안건에 대해 품앗이 형식으로 찬성해주는 것으로 ‘보트 트랜딩(Vote tranding)’이라고도 부른다. 대표적인 예로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쪽지예산 문제를 들 수 있다.

로그롤링은 말 그대로 통나무(log)를 굴린다(rolling)는 의미다. 북미 개척기 한 벌목꾼이 산에서 큰 통나무 한 그루를 베었다. 그러나 혼자서는 도저히 통나무를 운반할 수가 없었다. 결국 동료와 함께 통나무를 양 옆에서 굴리면서 목적지까지 쉽게 내려올 수 있었다.

로그롤링은 ‘법안 주고받기’를 가리키는 정치·경제학 용어로, 의회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양자 간의 이익을 추구할 경우 필요 이상의 법안이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쓸데없는 곳에 예산이 배정돼 낭비되는 사례가 많으며 이는 ‘큰정부’가 초래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