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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이란?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하면 법안을 지정하고 총 330일이 지나면 합의가 되지 않아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국회법 제85조의 2에 규정된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해 마련되었다.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놓고 정치권 갈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23일 일제히 의원총회을 열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선거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안의 추인 절차를 완료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패스트트랙에 강력 반발하며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더보기
이너서클 이너서클 ‘이너서클(Inner circle)’이란? 정치나 언론과 같은 조직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내부 핵심층을 말한다. 힘, 영향력, 고급 정보 등을 소유하는 집단으로 외부에 실체를 잘 드러내지 않지만 의사결정과정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너서클은 권력자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인물들로 소위 실세들을 말한다. 이들은 집약된 의사결정과 추진력을 통해 조직을 활성화시킨다. 반면 혈연·지연·학연 등 친분을 내세워 조직 인사에 개입하거나 잘못된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등의 부작용도 존재한다. 더보기
마타도어 마타도어 '마타도어'란? '근거없는 흑색선전'이란 뜻의 정치용어이다. 여론의 흐름을 바꾸거나 큰 흠집을 내려는 목적으로 상대 후보를 *중상모략하는 행위를 말한다. 마타도어는 투우사를 뜻하는 스페인어 Matador(마따도르)에서 유래했다. *중상모략(中傷謀略) : 중상(中傷)이란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킨다는 뜻이고, 모략(謀略)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 남을 해롭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최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타도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상대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마타도어는 유권자들의 일시적인 관심과 흥미는 유도할 수 있으나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더보기
백색테러 백색테러 ‘백색테러’란? 우익 세력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지르는 암살이나 파괴 등의 테러를 말한다. 백색테러는 그 행위주체가 우익으로, 좌익에 의한 테러인 적색테러와 구별되어 사용된다. 현대의 대표적인 백색테러 단체로는 백인우월주의를 내세우는 미국의 케이케이케이(KKK)단이 있다. 백색테러의 ‘백색’은 프랑스 왕조의 상징이었던 백합에서 유래되었다. 프랑스혁명 중인 1795년 혁명파에 대한 왕당파의 보복이 그 기원으로, 1815년 나폴레옹 실각 뒤 루이 왕조에 의한 보나파르트파에 대한 탄압 등이 대표적인 백색테러이다. 본래 백색테러는 권력자나 지배계급이 반정부 세력이나 혁명 운동가들을 암살, 파괴하는 정치적 테러이다. 하지만 현재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저지르는 극우파나 보수파의 테러로 사용.. 더보기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는 2018년 5월 2일 취임한 미국의 국무장관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강경한 대북정책을 주장하는 인물로 대표적인 원조 매파이다. 미 육군사관학교(West Point)를 졸업하고 육군에서 복무하다 대위로 예편했다. 이후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일했으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공화당 소속으로 4선 하원의원을 지냈다. 마이크 폼페이오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초대 CIA 국장으로 발탁된 인물이다. 2018년 3월 비둘기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뒤를 이어 신임 국무장관이 되었다. CIA 국장 재직 당시 CIA의 북한 전담 조직 ‘코리아 임무 센터(KMC)’의 창설을 주도했으며, 북한의 김정은 정.. 더보기
로그롤링 로그롤링 ‘로그롤링(log rolling)’이란? 이권이 결부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투표거래나 투표를 담합하는 행위를 말한다. 쉽게 말해 상대가 나의 안건에 대해 찬성투표를 해주면 나도 상대의 안건에 대해 품앗이 형식으로 찬성해주는 것으로 ‘보트 트랜딩(Vote tranding)’이라고도 부른다. 대표적인 예로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쪽지예산 문제를 들 수 있다. 로그롤링은 말 그대로 통나무(log)를 굴린다(rolling)는 의미다. 북미 개척기 한 벌목꾼이 산에서 큰 통나무 한 그루를 베었다. 그러나 혼자서는 도저히 통나무를 운반할 수가 없었다. 결국 동료와 함께 통나무를 양 옆에서 굴리면서 목적지까지 쉽게 내려올 수 있었다. 로그롤링은 ‘법안 주고받기’를 가리키는.. 더보기
대통령 개헌안 VS 한국당 개헌안 주요 쟁점 비교 대통령 개헌안 VS 한국당 개헌안 주요 쟁점 비교 1. 권력구조 ▶대통령 개헌안 : 대통령 4년 연임제 ▶자유한국당 개헌안 : 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제 ※분권형 대통령 : 통일, 외교, 국방을 대통령에게 맡기고, 나머지 내치는 국무총리에게 맡기는 정부제도 ※책임총리제 : 총리의 역할과 기능 강화,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분담하는 제도 2. 개헌시기 ▶대통령 개헌안 : 6월 지방선거 동시 투표 ▶자유한국당 개헌안 : 6월 개헌안 마련, 9월 국민투표 3. 총리 선출 ▶대통령 개헌안 : 국회동의, 대통령이 임명(현행 방식) ▶자유한국당 개헌안 : 국회선출, 대통령 국회해산권 보장 ※국회해산권 : 대통령제나 의회제에서 특정한 정치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권을 제한하는 장치로, 대.. 더보기
샤프파워 샤프파워 ‘샤프파워(sharp power)’란? 회유와 협박, 교묘한 여론 조작 등을 통해 비밀리에 상대국의 정치·정보 환경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를 매개로 설득과 공감을 유도하는 ‘소프트 파워’ 혹은 강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하드 파워’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샤프파워는 주로 강대국의 적대적인 영향력 행사를 비꼴 때 사용한다. 샤프파워는 막대한 음성자금이나 스파이 등을 동원해 비밀스럽게 상대국을 압박하고 자국의 절대이익을 챙기는 힘이다. 예컨대 중국이나 러시아 등 권위주의 정부가 은밀하게 펼치는 정보전, 이데올로기 전쟁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국내에서의 행위를 강제하고, 해외에서는 여론을 조작하는 등 유인, 매수, 강압과 같은 탈법적 수법까지 동원하기도 한다. 샤프파워라.. 더보기
양회 양회 ‘양회(兩會)’란? '두개의 회의'라는 뜻으로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합쳐 부르는 용어다. 양회는 매년 3월 거행되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로, 지난해 성과를 결산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회의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줄여서 전인대(全人大),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정협(政協)이라 부른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全人大)는 중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최고 권력기관으로 우리나라 국회 격에 해당한다. 예산을 통과하고 헌법 개정 등 법안을 심의하며 국가주석 및 부주석을 선출하고 파면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전인대는 전국 성·자치구·직할시·군이 선출하는 소수민족을 포함한 대표 약 3000명으로 구성된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은 중국 최고 정책자문기구(회의.. 더보기
신속처리 안건 신속처리 안건 ‘신속처리 안건’이란? 2012년 5월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개정된 국회법의 대표적인 조항으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의 실시 △신속처리안건 등이 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국회 논의 기간이 330일을 넘기게 될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개정 국회법에서 신속처리 안건을 두는 이유는 여야 간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쟁점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일단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으로 지정된 법안은 이후 별다른 논의 과정 없이도 입법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지난 24일에는 제1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 신속처리안건 지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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