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란? 군사에 관한 정보수집 및 수사를 목적으로 창설된 국방부 직할 군 수사정보기관을 말한다. ‘국군기무사령부’의 새로운 이름으로, ‘기무'라는 다소 전근대적이고 권위적인 용어 대신, 군 정보 기관 본연의 임무에 방점을 찍은 명칭이다. 새로 제정되는 대통령령에는 군 정보부대의 정치 개입과 민간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과 함께 이를 위반했을 때 강력히 처벌한다는 조항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관보를 통해 기존의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새롭게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1991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으로 이전의 보안사령부가 기무사령부로 바뀐 지 27년 만이다. 계엄령 문건 및 세월호 민간인 사찰 파문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방부 직할 부대로 설치하고, 군사 보안과 방첩, 군 관련 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기무'라는 표현은 우리 군 곳곳에서 삭제된다. 기무사 요원을 양성하는 기무학교 역시 '군사안보지원학교'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