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호 신드롬
‘변양호 신드롬’이란? 2003년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을 추진했던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헐값 매각 시비에 휘말려 구속된 것을 계기로 공무원들이 논란이 될 만한 정책은 아예 손대지 않고 기피하는 현상을 말한다.
※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권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했던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론스타 헐값 매각 시비에 휘말려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그후 약 4년간에 이르는 긴 법정 공방 이어졌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공직에서 일할 때 논란이 될 만한 정책은 아예 손대지 않고 '복지부동'하는 현상이 만연했다. ‘변양호 신드롬’은 공직자의 복지부동, 보신주의, 무사안일 등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