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의 결정, 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 등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정부는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에 따라 국정과제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개대상 사업에 포함했다. 또 실무자 이름만 공개하던 것을 해당 문서의 최종 결재자까지 실명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국정현안과 예산, 주요 법령 제·개정, 국민신청 등의 기준에 따라 각 행정기관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정해 일부만 공개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모든 국정과제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둬 담당자와 결재자 실명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더보기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주 40시간이 아닌 월평균 주 40시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자는 하루 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에 종사할 수 있다. 단, 의무적으로 근로할 시간대(Core Time)나 선택적 시간대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선택근로제는 하루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한 달간 근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다만 한 달 단위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을 넘으면 안된다. 프로젝트 수행, SW 개발 업무가 많은 SI나 게임사들이 속속 도입했다. 더보기 부동산 밸류업 부동산 밸류업 ‘부동산 밸류업(Value-up)’이란? 저평가되거나 낡은 부동산의 가치를 높여 수익을 추구하는 부동산 투자 방식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하면서 부동산시장의 관심이 재개발·재건축에서 부동산 밸류업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도시재생 지역에 정부의 저금리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이 발표되면서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밸류업에는 홈스테이징, 건물 리모델링, 대형 프랜차이즈 등을 입점시키는 방법이 있다. 홈스테이징(home staging)은 가구 재배치나 조명, 페인트 칠과 같이 간단한 방법으로 건물을 가치를 높이는 방식이다. 리모델링은 지은 지 오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물 전체를 철거하지 않고 재투자함으로써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또 프랜차이.. 더보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이란? 경제·산업 분야의 특별재난지역을 말한다. 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위기로 지역 내 대규모 휴폐업ㆍ실직 등 위기에 봉착한 경우 범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안정, 근로자 고용안정, 상권활성화, 금융·세제 등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조선이나 자동차 등 지역의 주된 산업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입했다. 올 2월 한국GM 공장이 폐쇄된 군산에 처음 적용했으며, 이후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등 5곳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정 기.. 더보기 선거비용 보전 제도 선거비용 보전 제도 ‘선거비용 보전 제도’란? 국가가 선거 이후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게 홍보물 제작비, 방송 광고·연설비, 운동원 인건비 등 선거운동에 들어간 비용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를 말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 교육감 선거 등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게는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를 되돌려준다. 10~15% 이내 유효 득표한 후보에게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10% 미만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후보자가 자질과 능력이 있다면 선거비용 때문에 정치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통 유력 정당의 후보는 선거 후 선거비용을 대부분 보전받기에 지출하는 데 아낌이 없다. 반면 새롭게 .. 더보기 근린궁핍화정책 근린궁핍화정책 ‘근린궁핍화정책(beggar-thy-neighbor policy)’이란? 다른 나라의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정책을 말한다. 영국의 경제학자 J. V 로빈슨이 명명한 용어로, 무역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물량을 줄이는 대신 자국의 수출을 늘림으로써 자국의 경기를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늘리려는 제도이다. 근린궁핍화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으로는 수출 측면에서 환율인상이나 수출보조금 지급이 있으며, 수입 측면에서는 관세율 인상과 비관세 수입장벽 등이 있다. 이 정책은 주로 세계경제 전체가 침체하여 각국이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시행된다. 예컨대 환율전쟁은 여러 나라가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려고 경쟁하는 것으로 일종의 근린궁핍화정책이다. 기본적으로 자국 화폐가치가 내려가면 수출이.. 더보기 법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단위 및 1일 단위로 정해져 있는 최저 기준근로시간을 말한다.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은 2004년 이후 주 40시간이다. 하지만 정부의 행정지침 탓에 연장근로(12시간) 및 휴일근로(8+8시간)를 더해 최장 68시간 노동이 가능했다. 여야는 지난 28일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지난 2004년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내린 뒤, 사실상 주당 노동시간은 최대 68시간(법정노동 40시간+연장근로 12시.. 더보기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란?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그 지역의 치안유지를 스스로 담당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해 교통단속, 생활안전 등과 같은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는 시·군·구 단위 자치경찰이, 전국 단위 수사 및 대테러·첨단범죄정보와 같은 전국적 치안업무는 국가경찰이 맡는 방안이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을 국가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자치경찰로 나눠 운영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안 가운데 하나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교통, 생활안전, 일반범죄 대응과 같은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역할을 줘야 한다. 먼저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함께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자치경찰제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더보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주택 재건축시 과도한 집값 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제도이다.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게 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집값 폭등기인 지난 2006년 도입되어 2012년까지 시행되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3년부터 2017년 연말까지 제도 시행이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다가 다시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당 평균 부담금이 평균 4억3900만원, 최대 8억400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자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은 초과이.. 더보기 셧다운 셧다운 ‘셧다운(shutdown)’이란? 미국 연방정부의 임시예산안이 의회에서 부결돼 공공업무가 일부 정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미국 법률은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치안 등 필수서비스를 제외(치안, 국방, 의료, 교통)한 모든 공공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셧다운에 돌입하면 연방 공무원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고, 약 80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은 강제 무급휴가로 집에서 대기해야 한다. 미국 의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 실패로 20일 밤 12시(현지시간)를 기해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정지(shutdown)됐다. 이번 셧다운은 불법 이민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뚜렷한 시각 차이 때문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3년 10월 이후 4년3개월 만이다. 미국에서 예산안 처리 불발로 셧다운된 전례는..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