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기본소득제

 

 

 

‘기본소득제’란?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본소득은 소득이 많든 적든, 일을 하든 안 하든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돈이다. 사회보장제도와는 다른 개념으로 가구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되며, 취업하려는 의지가 있다거나 노동을 했다는 등의 증명이 필요 없다.

 

 

 

※ 기본소득제의 취지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 보장이다. 최소한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소득이 있어야 하니 그것을 국가가 보장하자는 것이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별다른 힘을 쓰지 못했다. 그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신자유주의가 위기에 빠지면서 다시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기본소득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빈부격차 감소와 같은 긍정적 효과가 가져온다. 하지만 근로의욕 상실, 세금 부담 증가 등의 한계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