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국정조사

 

‘국정조사’란? 국회가 직접 나서서 중요한 현안을 조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정조사는 특정사안에 대해 조사가 필요 할 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실시된다. 조사 사안에 따라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 위원회에서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며,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이나 증인출석, 증언,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국정조사는 헌법 제61조에 규정돼 있는 국회의 권한으로, 국정에 관한 특정 사건에 대해 국회가 직접 행하는 조사이다. 특검이나 검찰의 수사가 범죄혐의를 찾아 법적 처벌을 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국정조사는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증인들에게 의혹에 대한 질문을 직접 던진다는 데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국정조사 결과는 '국정조사보고서'로 작성돼 본회의 의결로 채택되며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관계자 문책,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